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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2010052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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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201005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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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78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12.31 2016누228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336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1.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26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62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814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1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1598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21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3.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49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6652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27.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1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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